도시관리계획(용도구역: 도시자연공원구역)

결정(변경)안 의견청취

인 천 광 역 시

도시관리계획(용도구역: 도시자연공원구역)

결정(변경)안 의견청취

의 안 번 호	1441		제출연월일	:	2022. 1.
			제 출 자	:	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사유

◯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일원 ‘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’은 구역 전체가 ‘국가지정문화재, 역사문화환경보호지역’ 으로 중복 지정되어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및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라 이중 규제 및 과도한 행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 주민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지역 임.

◯ 이에 따라, 학교 및 농경지 입지 등으로 인해 공원기능이 상실되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계 지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(용도구역: 도시자연공원구역) 결정(변경)을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,

◯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,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대상지 개요

◯ 위   치: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, 국화리, 대산리 일원

◯ 면   적: 1,376,399㎡

◯ 토지이용계획: 자연녹지지역, 도시자연공원구역(국토계획법),
국가지정문화재*, 역사문화환경보호지역(문화재보호법)

* 국가지정문화재: 강화산성(사적 제132호), 고려궁지(사적 제133호), 대한성공회 강화성당(사적 제424호)

◯ 위 치 도

고려궁지

(국가문화재)

강화산성

(국가문화재)

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

국가지정문화재구역,

역사문화환경보호지역

강화성당

(국가문화재)

3. 도시관리계획(용도구역: 도시자연공원구역) 결정(변경)조서

◯ 도시관리계획(용도구역: 도시자연공원구역) 결정(변경) 조서

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최초결정일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
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	강화읍 관청리, 국화리, 대산리 일원	1,376,399	감) 91,301*	1,285,098	인고제2013-98호 (2013.6.24.)

* 변경내역: 증)  6,711㎡(누락 조서 편입, 토지대장 정정 등 구역면적 정정)
감) 98,012㎡(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면적)
총합) 감)91,301㎡

◯ 도시관리계획(용도구역: 도시자연공원구역)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분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변경사유	비고
변경	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	강화읍 관청리, 국화리, 대산리 일원	1,285,098	∙ 학교 및 농경지 입지 등으로 공원기능이 상실된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 지역에 대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

◯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안도

도시관리계획(도시자연공원구역) 기정

도시관리계획(도시자연공원구역) 변경안

4.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

◯ 주민 공고‧열람: 2022. 1. 3. ～ 2022. 1. 17.

- 공고ㆍ열람결과: 별도 첨부

* 환경영향평가(초안) 공람: 2021.9.14.~2021.10.19. (주민의견 없음)
환경영향평가(초안) 주민설명회: 2021. 9.29. (강화읍사무소, 주민의견 없음)

◯ 관련기관(부서) 협의 및 조치계획

- 협의 결과: 별도 첨부

- 협의 기관: 문화재청(보존정책과), 인천광역시(공원조성과, 녹지정책과,문화유산과, 교통정책과, 도시경관건축과), 강화군청

5. 추진경위

◯ 2013. 6.: 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(도시자연공원→도시자연공원구역)

◯ 2016. 4.: 2030 공원기본계획 수립 (공원조성과)

- 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부 정비(해제) 대상 포함

◯ 2017. 9.: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요청 (공원조성과→도시계획과)

◯ 2018. 2.: 해제대상지 현장조사 계획 수립 (도시계획과)

◯ 2018. 2.~ 6.: 해제대상지 현장조사 (도시계획과, 공원조성과, 군·구 등)

◯ 2018. 8.: 도시자연공원구역(경계부훼손지) 현장조사 보고 및 정비방안 수립 (도시계획과)

- 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부 정비(해제) 가능

◯ 2018. 8.: 도시자연공원구역 현장조사 결과 회신 (도시계획과→공원조성과)

-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 이행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청

◯ 2019. 5.: 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(공원조성과)

◯ 2021. 1.: 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착수(공원조성과)

◯ 2021. 4.: 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정비(안) 도시공원위원회 자문(공원조성과)

◯ 2021. 7. 7.: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입안 요청 (공원조성과→도시계획과)

◯ 2021. 9.14.: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 주민공람 (~10.19)

◯ 2021. 9.29.: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 주민설명회(강화읍 주민센터)

◯ 2021.11.19.: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 의견수렴 반영결과 공고 (~12. 3)

◯ 2021.12.30: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입안 검토 보고 (도시계획과)

◯ 2022. 1. 3.: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주민공람, 관계기관 협의 (도시계획과)

6. 향후 추진계획

◯ 2022. 3.: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
◯ 2022. 4.: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붙임  1. 해제대상지 상세 1부.

2. 구역별 현장사진 1부.

3. 해제지역 행위제한 비교 1부.  끝.

【붙임 1】

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정비(해제) 대상지

구분	위치	면적(㎡)	변 경 사 유	비고
1	북산4	4,170	‧ 경계부 건축물(주택), 농경지 입지
2	북산5	7,679	‧ 경계부 수도시설(정수장) 사면부, 농경지 입지
3	북산7	28,346	‧ 강화산성 통과, 경계부 도로‧건축물‧농경지 입지
4	북산10	1,839	‧ 경계부 학교시설(강화여고 양궁장 등)
5	북산11	3,617	‧ 경계부 학교시설(강화여고 기숙사 등)
6	북산13	26,594	‧ 구역단절(도로), 경계부 농경지 등 입지
7	북산16	20,272	‧ 주거밀집지역, 주차장, 도로 등 공원구역 단절
8	북산20	2,866	‧ 경계부 건축물(주택) 입지
9	북산21	2,629	‧ 경계부 농경지, 비지정문화재 등 입지
합계		98,012

【붙임 2】

구역별 현장사진

□ 총괄도

□ 구역별 상세사진

4구역 (강화산성 서문 지역)	5구역 (강화정수장 사면부)

7구역 (강화산성 서문 지역, 농경지)	10구역 (강화여고)
11구역 (강화여고)	13구역 (북산역사공원 맞은편)
16구역 (강화산성 동문 지역)	20구역 (주택)
21구역 (비지정 문화재_황선신 정려각)

【붙임 3】

구역별 행위제한 비교

□ 구역별 지역·지구 현황

구분	도시자연 공원구역	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	국가지정 문화재	기타 지역·지구	비고
북산4	○	○	○	보전산지_공익용산지(산지관리법) 상수원보호기타_공장설립 제한지역(수도법) 가축사육제한구역(가축분뇨법)
북산5	○	○	○	보전산지_공익용산지(산지관리법) 상수원보호기타_공장설립 제한지역(수도법) 가축사육제한구역(가축분뇨법)
북산7	○	○	○	보전산지_공익용산지(산지관리법) 상수원보호기타_공장설립 제한지역(수도법) 가축사육제한구역(가축분뇨법)
북산10	○	○	×	상수원보호기타_공장설립 제한지역(수도법) 가축사육제한구역(가축분뇨법) 상대보호구역(교육환경법)
북산11	○	○	○	상수원보호기타_공장설립 제한지역(수도법) 가축사육제한구역(가축분뇨법) 상대보호구역(교육환경법)
북산13	○	○	×	보전산지_공익용산지(산지관리법) 상수원보호기타_공장설립 제한지역(수도법) 가축사육제한구역(가축분뇨법) 상대보호구역(교육환경법)
북산16	○	○	○	상수원보호기타_공장설립 제한지역(수도법) 가축사육제한구역(가축분뇨법) 상대보호구역(교육환경법)
북산20	○	○	×	보전산지_공익용산지(산지관리법) 상수원보호기타_공장설립 제한지역(수도법) 가축사육제한구역(가축분뇨법) 상대보호구역(교육환경법)
북산21	○	○	×	보전산지_공익용산지(산지관리법) 상수원보호기타_공장설립 제한지역(수도법) 가축사육제한구역(가축분뇨법)

□ 각 구역별 행위제한 비교

구분	도시자연공원구역	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	국가지정 문화재
관련 근거	◦「공원녹지법」 제27조	◦「문화재보호법」 제13조, 제35조 ◦「문화재보호법 시행령」 제21조의2 ◦「인천 문화재 보호조례」 제15조	◦「문화재보호법」 제35조 ◦「문화재보호법 시행령」 제21조의2
제한 행위	◦ 규모 초과되는 건축물의 건축, 용도변경 ◦ 공작물 설치 ◦ 형질변경, 채취, 벌채, 적치 ◦ 토지 분할 ◦ 도시·군계획사업 등 ⇒ 광역시장, 군수 등 허가 필요	◦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, 시설물 설치 및 증설 ◦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 ◦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수 있는 소음·진동·악취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, 빛 또는 열 방출하는 행위 ◦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수 있는 50m 이상의 굴착행위 등 ⇒ 문화재청장 허가 필요 (국가지정문화재)	◦ 건축물, 도로, 관로, 공작물, 지하구조물 등 신축, 증축, 용도변경 등 ◦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◦ 토지, 수면 매립, 간척, 땅파기 등 지형변경 ◦ 수로, 수질에 변경가져오는 행위 ◦ 소음·진동·악취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, 빛 또는 열 방출하는 행위 ◦ 토석, 골재 및 광물 등의 채취, 반입, 반출 ◦ 광고물 설치, 부착,하거나 각종 물건 적치 ⇒ 문화재청장 허가 필요 (국가지정문화재)
허용 행위	◦ 건축, 공작물 설치 (형질변경 포함) - 도로, 철도 등 공공용 - 임시건축물, 공작물 - 휴양림, 수목원 등 여가활용시설 - 등산로, 철봉 등 체력단련시설 - 전기, 가스 등 공익시설 - 주택, 근생 (취락지구에 한함) 등 ◦ 건축물 개축, 재축, 증축, 대수선 ◦ 형질변경 (건축 수반 X) ◦ 채취, 벌채, 분할 등 ⇒ 광역시장, 군수 등 허가 후 가능	◦ 제한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허가한 행위 ◦ 건설공사 (군수·구청장 검토 필요) - 건축물 용도, 규모 등의 조화 여부, 조망 훼손여부, 수질오염여부 등 검토 ※ 관계전문가 의견 청취 필요 → 건설공사가 상기 제한행위에 해당 시 문화재청장에게 허가 신청을 하게하여야 함. ※ 제한행위 등의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는 구청장 검토 생략 가능	◦ 제한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허가한 행위 ※ 시·도 지정문화재 구역: 시·도지사
건축 규모	◦ 도시자연공원구역 총 면적 5% 이내 ◦ 건폐율 20% 용적률 100% 이내 ◦ 12미터, 3층이하	◦ 구청장·군수 검토 ※ 현상허가 구역별 규모 상이 [북산 구역의 경우, 건축물 12미터 이하(3등급 이하)]	◦ 문화재청장 검토 ※ 현상허가 구역별 규모 상이 [북산 구역의 경우, 건축물 12미터 이하(3등급 이하)]